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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공개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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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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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전공의는 부역자" 명단도 공개…경찰, 의사 2명 입건 경찰,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뒤 의사 2명 특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역자라고 비난한 의사 2명을 입건했다.서울경찰..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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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5월 말까지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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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보령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6..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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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체납 세금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 게시된 현수막/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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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 ′고액 체납 징수반′ 구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본계획 수립…223억 원 징수 목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고액 체납 징수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체납액 6..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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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금체불 2조 넘어…김문수 "관리 강화" 1조6667억원 청산·3751억원 미청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조6697억원은 청산..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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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고액·상습 체납자 48명 명단공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보 게재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 20일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23명에 대한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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