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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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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색각이상자용 교통정보 지도' 개발 교통정보 명도·채도로 구분 서울시설공단이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제공한다. 색각이상자용 지도. /서울시설공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색각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교통정보 지도를 선보인다.서울시설공단은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 색각이상자용 지도를 제공한다고..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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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방직 개발 SPC 전방오토(주), '을과 을' 싸움 부추겨 '원성' 전방 노조 “그린병원, 방 빼라”…병원 측 “우리도 속았다. 350명 환자들 어디로” 그린요양병원에 있는 중정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 / 광주=나윤상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그린요양병원의 모습은 다른 요양병원과 사뭇 달랐다. 건물과 건..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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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韓 여성 정치인의 '문턱'…커지는 제도 보완 필요성 지방자치 30년인데…女 광역단체장 '0명' 조직·비용·인지도 싸움인데, 출발선부터 불리 '여성 전략공천' '성별 상한제' 등 논의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성 정치인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6�..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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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 이달 중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새롭게 출범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2일 충남 보령서 열린 충남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지원 담당자 연수에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2일 보령 일원..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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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김민석 총리 발언에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합 특별법 통과시켜야 하나" "통합의 전제는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어..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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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졸속 강행"…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재정·권한 이양 빠진 채 물리적 통합만…공청회서도 배제" 민주당 주도 처리 반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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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전 세종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논란…제도적 보완 필요" "효율 앞세운 밀실 결정…시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6일 열린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행정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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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타운홀 미팅' 열기 뜨거워…650석 꽉 메우고 문 밖에 수백 명 대기 4일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 타운홀 미팅 현장 이모저모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졸속 특별법 즉각 중단하라" 천안 지역 농업 종사자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수홍 기자[더팩트ㅣ천안=이수홍·정효기·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4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학생극장에서 '도민의 고견..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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