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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유족 "부모 눈물 외면…참담함과 무력함“ 임성근 징역 3년에 " 유족 눈높이 못 미쳐" 특검 "지휘관 책임 다하라는 경각심 남긴 것"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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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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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유족 "부모 눈물 외면…참담함과 무력함“ 임성근 징역 3년에 " 유족 눈높이 못 미쳐" 특검 "지휘관 책임 다하라는 경각심 남긴 것"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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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3년3개월 만에…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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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책임 저버려" 2심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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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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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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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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