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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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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명문화법' 진성준 "다주택 불법 못박는 거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
2020.12.22
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할 것"
CJ대한통운이 그간 구두로 이뤄졌던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해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민주 기자집배점-택배기사 간 배송물량 협의 조정 관행, 표준계약서에 명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CJ대한통운이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28일 CJ대한통운은 그간..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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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6건
장종태 의원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운전하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 동승 상태 음주·난폭운전, 아동학대 행위로 명문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 서구갑)이 3일 자녀 등 아동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를 아동..
2026.08.03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광주청사 축소 논란 확산…노조·시민사회 "전면 재검토"
기획조정실 남악 배치안에 반발…광주청사 기능 존치 명문화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가 2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광주청사 축소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기획·예산 기능을 남악청사에..
2026.07.20
출산가구 더 넓은 임대주택 쉽게 간다…서울시, 현장규제 손질
공공임대 주거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기준 명문화 정비사업 조합 교육 야간·주말 확대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출산가구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 이동 신청..
2026.07.15
"미래 불안 해소 방안 없다"…한국GM 노조, 부분 파업 돌입
14차 교섭 합의 실패…15~16일 각 4시간 파업 노조 "사측 포괄 제시해야 차기 교섭 진행"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가 이틀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GM한국사업장 부평 2조립 공장 / 뉴시스[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가..
2026.07.15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 "지자체 금고 선정 공정성 높여야"
행안부에 평가기준 개선 건의…지역단위 농협 실적 반영 제외 명문화 요구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지난 5월 27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금고 선정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2026.07.07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확정…30억원 상생지원
판촉비 분담·최소 생산요청수량 명문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과 거래질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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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
휠체어 밀며 세종 유세 나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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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경실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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