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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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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힘, '개헌 반대' 당론 풀어야…무산 시 모든 책임" "장동혁·송언석 만나자고 요청 예정" 내일(28일)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당론 반대를 풀어야 한..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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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 유지해야" vs "소통 행보"…울릉군 부군수 청바지 출근 논란 공식 간담회·준공식에도 청바지 차림 등장 일부 주민 "손님들에게 결례…대외적 망신" 지난해 9월 경북도개발공사의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 준공식에서 울릉군 남 모 부군수(왼쪽 두번째)가 청바지를 입었다. /울릉군[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에서 때아닌 복장 논란이..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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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원으로 직업이 변경됐다고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자의 유..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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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野정점식 "1주택자 세금폭탄" 주장에 李 "논리 모순·거짓 선동" 반박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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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익사업 포함 법안 발의 현행법상 공익사업 명시 안 돼…사용 근거 신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정한 기..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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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80억 저리 융자 지원…재개발·재건축 촉진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시가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0억원 규모로 융자금을 지원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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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여야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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