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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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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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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철도 이용 활성화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증설' 법 개정 추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행 2배 강화…150㎡/대→60㎡/대 지원 기준 명시 조례 개정 추진…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추진 경기 화성시 소재 병점역 환승주차장의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수를 늘리고 스마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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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만 유성구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 송 의원 "위기 상황 처한 여성과 아동 보호 체계 구축 위해" 송재만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재만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송..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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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달은 '결산' 전원회의…내년 당대회서 '李·트럼프' 메시지 이달 중순 전원회의, 경제·국방 5년 결산 당대회 전 대남·대미 메시지 낼 가능성↓ '적대적 두 국가-핵 보유 인정' 유지·강화 북한이 한해 사업을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중순 개최하고 '경제·국방 분야 5개년 계획' 결산에 나설 전망이다. 대남·대미 메시지 언급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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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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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산건위, 장애인기업 창업부터 판로까지 종합지원 기반 마련 황경아 의원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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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골든타임" 정견 발표하는 ..
• '대의원제 폐지 제안' 혁신안 발표..
• 이태원 참사 마지막 국조 회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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