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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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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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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찾나…박홍배 의원, 국가 지원 특별법 발의
이전 부지 확보·주민 지원에 국가 책임 명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시 지원 확대 특례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구치소 이전이 2007년 통합 이전 협약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후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2026.10.01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당진에 두도록 명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해 통합 본사 당진에 둬야" 어기구 국회의원 의원.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 발전공기업..
2026.09.22
이소희, '환자학생' 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치료·모니터링 목적 사용 예외 명시 "저혈당은 쉬는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1형 당뇨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
2026.09.21
보성군, 행사 의전 확 바꾼다…내빈 소개·축사 줄이고 군민 중심
개회식 생략·군수 참석 기준 명시·내빈은 전광판 소개 등 불필요한 형식 없애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더팩트 l 보성=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보성군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한다.내빈 소개와 축사 시간을 줄이고 일부 행사는 개회식까지 생략해 군민이 행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
2026.09.14
"시민 안전·생명 최우선"…서울교통공사, 인권경영 헌장 개정
시민 안전·생명 핵심 가치 명시 관리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개정된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열고 관리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권 존중을..
2026.09.10
박수현 충남도지사 "안면도 관광지 연내 결단…새 방안 제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재도전…"선정 안 되면 연말까지 새로운 방향 내놓겠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8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민선9기 충남도지사 태안군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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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여야가 뜻..
"마지막 골든타임" 정견 발표하는 ..
'대의원제 폐지 제안' 혁신안 발표..
이태원 참사 마지막 국조 회의서 '..
'아스팔트에 드러누운' 전국장애인야..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외치는 장..
'교육부 폐지·학제 개편'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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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YouTube가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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