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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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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전 남친 경찰 조사…"본질은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신원과 직장 공개로 심각한 2차 피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려 명예훼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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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노소영 측근' 가짜뉴스 유포…"유죄 명백" 親盧 유튜버도 징역형 '허위사실 유포'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징역 1년 집유 3년 '노소영 측근' 중 유언비어 퍼뜨렸다 법적 책임진 2번째 사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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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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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에스파·라이즈 악플러 아이디 박제 "형사 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대응 이어 나갈 계획" 에스파(위쪽)와 라이즈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의 아이디를 공개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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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언론·표현의 자유 확장시킨 판결 이야기…'뉴욕타임스 죽이기'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다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가 집필한 '뉴욕타임스 죽이기'가 출간됐다. /푸른길[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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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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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2차 경찰 출석 조사 공갈미수·업무상 횡령 혐의 용산경찰서 출석·6시간 가량 받아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개그우먼 박나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자신을 갑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2차 경찰 조사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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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전 남친 경찰 조사…"본질은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신원과 직장 공개로 심각한 2차 피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려 명예훼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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