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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성희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가 고소한 지 6년 만이다.1일 법..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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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이태원 유족으로 재활용"…4년간 '2차 가해' 50대 구속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 경찰 "2차 가해는 중대범죄…무관용 원칙 대응"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4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차 가해를 지속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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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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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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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점주들, 화물연대에 파업 피해액 140억원 청구…"고소도 진행" 재산적·정신적 피해액 잠정 산출 요구 사항 거부 시 형사적 고소도 편의점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 측에 파업 기간 발생한 피해액 140억원을 청구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 파업 영향으로 간편식이 들어오지 않아 CU 매대가 비어있다. /더팩트DB[더팩트 | 손원태 기자] 편의점 C..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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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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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성희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가 고소한 지 6년 만이다.1일 법..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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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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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특위' 31명 고발로 활동 종료…與, 특검법 발의 박상용 검사 포함 31명 위증 등 혐의 고발 천준호 "밝혀진 사실 수사 통해 확정해야"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42일 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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