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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건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기초연금 못받게 된 목사 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했다면 위..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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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빛고을추모공원, 장사법 위반에 '명의신탁' 의혹까지 불거져 실제 소유자와 가족관계 및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약정 의혹…담양군, 명의신탁 사실조사 요구에 '할 일 없다' 담양군 외문마을 앞에 공사 중인 납골시설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민 동의 못 구하고 시행규칙 미비인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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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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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한계"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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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 영입 개혁신당, 양정숙 합류로 보조금 25억 이상 확보 개혁신당, 1분기 국고보조금 6억 확보 이준석 "개혁신당 6∼7석 될 것" 자신감 보이기도 개혁신당이 '기호3번'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역 의원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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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부동산 투기 73명 적발 투기 금액 109억 4000만 원에 달해 외국인 등 불법 투기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사례 사진자료./경기도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 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이들의 투기 금액은 10..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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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고을추모공원 반대 주민들 "장사법 목적 훼손 다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집행정지 처분 심판 의견서 제출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인 빛고을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용길 외문마을 이장과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은 빛고을추모공원의 운영 주체인 B 교회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데다 재정 상태가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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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간 납골시설 반대 맞서온 시골 이장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 봉안당 설치 신고 수리 요건에 '절대적 하자' 주장 "담양군 수리 이행 통보는 명백한 위법 취소돼야"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투쟁해 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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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이용길 이장 "이병노 군수, 직권남용 혐의 수사해 달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봉안시설 사업주와 유착관계 주장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500m 전방에 들어서는 납골시설을 반대하며 23년간 싸워온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 회장)이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조11일 광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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