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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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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
2025.04.17
[속보] '명태균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underwater@tf.co.kr
2025.04.17
명태균특검법 앞 與 단일대오…탄핵 인용시에도 유지될까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가 관건 하지만 이탈표 발생 가능성 매우 작아 "검찰 수사만으로 타격 후보 자연스레 생길 것" 명태균 특검법 앞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굳건하다. 애초 부결 당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친한(친한동훈)계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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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underwater@tf.co.kr
2025.04.17
명태균특검법 앞 與 단일대오…탄핵 인용시에도 유지될까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가 관건 하지만 이탈표 발생 가능성 매우 작아 "검찰 수사만으로 타격 후보 자연스레 생길 것" 명태균 특검법 앞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굳건하다. 애초 부결 당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친한(친한동훈)계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3.04
오세훈 "윤 결자해지…최후진술서 국민 화합 도모해야"
오세훈, 야당 명태균특검법 발의 "상대 당 후보 흠집 의도"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재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2025.02.25
[속보] 국민의힘, 최상목에 명태균특검법·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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