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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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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 경찰 조사…퇴직수당 취소된 30년 집배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 수당 지..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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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 경찰 조사…퇴직수당 취소된 30년 집배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 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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