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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업무보고, 기관장들 할 일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 국무회의서 밝혀…자리만 챙기는 기관장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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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권 발전 기회 만들 것"…이철우 예비후보, 예천서 공약 발표 농업·스포츠·신도시 축 성장 전략 제시…교통·관광·의료 인프라 확충도 강조 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예천군청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부권 발전 방향과 예천군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예천군청..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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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전 세종시의원, 민주당 공천 문제 제기…중앙당에 이의신청 "주택 처분 후보는 탈락, 미처분 후보는 통과" '고무줄 잣대' 주장...논란되나 여민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공식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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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만 내면 끝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통용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내면 모든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위)와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들이 제출하는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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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건 사실…서로 집도 방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친분 관계를 놓고 허위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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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버스, 'Cupid' 저작권 최종 승소…어트랙트 상고 포기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어 2심도 항소 전면 기각 "업계 내 객관적 기준점 되길"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어트랙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더팩트ㅣ강신우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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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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