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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의 악습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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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소송지옥' 부른다"…조선시대 회귀 우려한 현직 판사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전산망에 글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선시대 '끝나지 않는 재판'의 악습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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