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경찰, '36주 낙태 영상' 수사 착수…"무게 있게 수사" 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2024.07.15
• 
  천만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 1곳…'조례 통과' 물꼬는 텄다 타당성 조사 예산도 통과…"민간 시설 열악한 곳부터"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모습. /센터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2023.01.07
• 더보기 >

•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2026.07.19
• 
  李 대통령 "'미프진' 현실적으로 필요…법 개정 전에 허용하면 안되나" 국무회의서 임신중지약물 관련 현황 짚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방치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2026.07.14
• 
  전국 출생아 1위 화성의 비결…산후조리부터 아기용품까지 광폭 지원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 관련 사진.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적극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선보이며 출산율 높이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2026.01.15
•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 
  [인터뷰] 이주영 "국립대 중심 지역의사제 확립…각 병원 특성화해야" "개혁신당, 정치적 계산보다 소신 말할 기회 주어져" "이준석·천하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같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료 현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진료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 정치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답했다..2025.11.28
•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