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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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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영상' 수사 착수…"무게 있게 수사" 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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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 1곳…'조례 통과' 물꼬는 텄다 타당성 조사 예산도 통과…"민간 시설 열악한 곳부터"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모습. /센터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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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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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주영 "국립대 중심 지역의사제 확립…각 병원 특성화해야" "개혁신당, 정치적 계산보다 소신 말할 기회 주어져" "이준석·천하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같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료 현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진료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 정치라는 도구로 의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답했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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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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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대전 서구의원 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 채택 저출산 위기 대응…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신생아 지원 촉구 정인화 대전 서구의회 의원.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정인화 대전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월평1·2·3동, 만년동)이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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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사' 최경식 남원시장,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에 팔걷어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인구 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줄 핵심 인프라로 꼽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일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최근 국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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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원,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임신 또는 출산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할 수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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