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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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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보좌관' 박진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전환 박진희 피의자 전환…국방부에 직무 배제 요청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증거인멸 정황 포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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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특검 2차 출석…'항명 재판 위증' 수사 촉구 지난 18일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두번째 출석했다.박정훈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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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조작수사"…시민단체, 윤석열·한동훈 등 7명 고발 "전형적 정적 제거 목적 표적 조작 수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박상민 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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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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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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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이번주 수사 마무리…'이종섭 도피의혹' 등 기소 예고 수사종료 이후 12월 1일 전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지난주 '본류 사건' 채상병 사망·수사외압 사건 무더기 기소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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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표창장 위조'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최 총장 진술은 위증"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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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구속영장 '십중팔구' 기각…수사종료 열흘 앞 난기류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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