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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지키기 나선 김만배·남욱…추징·몰수 보전 취소 소송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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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에 쯔양 협박까지…막 나가는 사이버렉카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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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음주운전 네번 하면 차량 몰수한다 5년내 두번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도 해당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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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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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 등 집중 점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방위 점검 몰수·추징·요양급여 환수 동시 진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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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암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전면 금지…'50배 과징금' 폭탄도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사회적 논란이었던 암표 거래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 입장권 거래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입장권 부정판매를 근본적으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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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전면 규제…부정구매·부정판매 과징금 강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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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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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경찰 활동 헌법과 인권 기준 위에서" "불법 계엄과 조지호 탄핵 지나며 깊은 성찰과 반성" "수사 전 과정 촘촘한 통제 장치로 국민 의구심 해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해를 맞아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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