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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매점매석, 벌금이 제재가 되나…물건 몰수해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웬만하면 집행유예·벌금…이익은 그대로 남아" "시행령·법률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 행위와..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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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지키기 나선 김만배·남욱…추징·몰수 보전 취소 소송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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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에 쯔양 협박까지…막 나가는 사이버렉카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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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편의점 난동 등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원심 판결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조니 소말리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이예리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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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 10대가 절반…경찰, 6개월간 1506명 검거 6개월 집중단속 결과 87명 구속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3만7000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개월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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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박탈 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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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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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체 계좌' 의무 표기로 전세사기 막는다 개인명의 계좌로 보이는 단체통장 이용 수법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 적어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해 송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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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해외법인 리스크 부각…인니 소송·충당금 '후폭풍' 1분기 해외법인 적자전환…인니 소다라은행 충당금 실적 부담 브라질·캄보디아도 부진…중국 등 현지 제재·내부통제 리스크 부각 우리은행의 해외법인 사업이 적자 전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등에서 소송, 제재 등의 리스크가 겹치면서 해외사업 전반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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