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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에 쯔양 협박까지…막 나가는 사이버렉카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 내면 그만' "수익형 범죄로 의율, 강력 처벌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데이..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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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음주운전 네번 하면 차량 몰수한다 5년내 두번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도 해당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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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자산 800억원 동결 검찰, 지난 9월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검찰..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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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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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秋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혐의 부인 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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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조국-한동훈 장외 설전…재보궐 맞대결 미리보기? 여야, 국토부장관 본회의 불참·인사 패싱에 소란 국힘 일각서 장외투쟁론…효과 의구심에 미온적 조국(왼쪽)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신진환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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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판결문 읽어봤나" vs 조국 "국가, 몰수·추징 불가 사건" 조국-한동훈, SNS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전 한동훈 "모르면서 대충 우겨" vs 조국 "이 대통령, 얻는 이익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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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통상 이상 양형"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보고받..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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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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