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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전환"…'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조 "정부는 자유 경쟁 감시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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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여름 휴가철 공직복무 점검…무관용 원칙 기강 확립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서도 별도 점검반 구성 후 소속 학교 대상 점검 전북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6월 인사철에 이어 하계 휴가철에도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 나선다.전북교육청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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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vs 입법조사처,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미묘한 엇박자 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엄정 대응" 입법조사처 "행정관청, '회계 장부' 제한·소극적 보고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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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도 예외없다…도 넘은 '코로나 엄벌주의'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독한 부친의 병문안이나 상사의 지시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과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코로나19 시국 속 호프집 영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의 모습. /의왕=임영무 기자'처벌은 최후 수단' 국제인권규범..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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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외교관' 파문 뉴질랜드 "韓 정부에 실망"…외교 문제로 확산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고위급 외교관 성추행 논란과 관련 한국정부의 대응에 실망감을 표현했다. 사진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 고위급 외교관을 공개한 뉴질랜드 현지언론 보도 내용. /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캡쳐뉴질랜드 외교부 "한국 정부 실망표명"… 외교부 "무관용 원칙" [더팩트ㅣ외교부=박..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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