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무권유죄'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건
오세훈, 검찰 수사권 축소에 '유권무죄·무권유죄'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참석…거부권 건의했지만 그대로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
2022.05.03
더보기 >
기사
총13건
국힘, 전재수 불기소에 "국민 엄혹 심판 기다려"
"부산 시민이 심판할 것" "보좌진이 나서 증거인멸? 믿을 국민 누가 있나" "염치 있으면 정계 은퇴하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검경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억지로 면죄부를 주었..
2026.04.10
與 주도 '재판소원법' 통과에…나경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 소송 지옥"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 만들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수단 강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나..
2026.02.12
李 대통령, 연일 통일교 의혹 정조준…"여야 없이 엄정 수사"
성역 없는 수사 지시…국무회의선 잇따라 종교단체 해산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을 정조준하며 여야 구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을 정조준하며..
2025.12.10
국힘에 주어진 반격 카드…'與 통일교 금품 의혹' 살리려면
'정치 특검' 프레임 살릴 기회 '2차 종합특검' 저지 가능 기대감 당내 혼란 진화가 우선…"투쟁 동력 떨어질 수밖에"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내 혼란으로 대여공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2025.12.09
송언석 "민중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수사 묵살…고발할 것"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 "대통령실·민주, '특감' 추천 짜고 치기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9..
2025.12.09
"김건희는 무죄인데"…신영대, 뇌물·여론조작 혐의 부인
"무죄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 위해 투쟁할 것"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국민전환용 표적수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
2024.10.3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