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2023.10.30
• 더보기 >

• 
  한동훈의 고백…"법무장관 때 심각하게 사형집행 고려" "사형 위화효과 분명히 있어…큰 결단 필요" 洪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으로 사형 집행" 25일 오후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오른쪽),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2025.04.25
• 
  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가석방 없는 징역형·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2024.02.20
• 
  조선‧최윤종‧최원종 결국 무기형…사형 선고 신중한 이유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2024.02.12
•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2023.10.30
• 
  윤재옥 "국회,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전문) 野에 윤리특위운영TF 구성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윤리특별위원회운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2023.09.20
• 
  한덕수 "묻지마 범죄는 중대 사안…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3.08.23
• 더보기 >

• 한동훈, 광진구 찾아 '시민이 안전..
• 당정,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