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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식점 허가 시점 무관, 면적변경 신고해야" 2003년 식품위생법상 의무화…"변경 당시 법령 따라야"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면적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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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10월까지 '강제 철거'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17일 파주시가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파주시[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법원읍 성매매 집결지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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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 상권개발+안전불감증…용산구·구의회 '참사 책임론' '세계음식거리' 술집·클럽에 과도한 인구 무단증축 제재는커녕 '춤조례'로 지원 연초 해오던 안전대책 논의는 실종 이태원역 2번 출구를 나오면 폭 15m 정도의 골목(사진)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30초가량 걷다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 여러 술집과 음식점을 마주친다. 이들 점포가 나란히 자리 잡은..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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