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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아닌데…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 벌금형 침술 행위에 건강식품 판매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벌금 200만원 의학 박람회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의학 박람회에서 무면허로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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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적용 검토 지난해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적발 1만9513건 경찰,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업체 단속도 경찰청은 29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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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항소심서 피해자 2명과 합의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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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이륜차 사고 '급증'…경찰,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집중단속 여름철 사망사고 봄·가을보다 44% 많아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 집중 점검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봄철(3~5월) 122명, 가을철(9~11월) 125명, 겨울철(12월~2월) 88명보다 평균 44.2% 많은 것이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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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레터링·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미용문신, 의학적 지식·경험 관련 없어" "위생·기술 수준 변화…사회 인식도 달라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적인 미용·레터링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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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31개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24명 전과…32% 차지 민주당 10명, 국힘 7명, 무소속 4명 등 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31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32%인 24..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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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징역 4년 구형 실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재판 앞두고도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JTBC[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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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종합특검 수사…'한 방'이 없다 실무라인 조사 잇따르지만 윤석열·김용현 대면조사 난항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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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타고 번진 불법 미용시술…경기도 특사경, 집중 단속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일 소셜미디어 기반의 불법 미용행위 업소들을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밝혔다.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의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 행위가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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