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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병원…대법 "건보료 청구는 사기" 2심 사기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직원 보조행위도 무면허 의료"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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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대리 수술 막는다…수술기록 의무화·자격정지 6개월 신설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유령·대리 수술 적발 강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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