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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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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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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해병대 독립하고 '준4군' 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2025.02.02
[박순혁의 '진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통과, 다음 과제는?
2024년 한 해 내내 개인투자자들을 괴롭혀 왔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12월 10일 드디어 통과되고 가상 자산 2년 유예법안도 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202..
2024.12.17
강동원 '설계자', 8월 20일 디즈니+ 독점 공개
지난 5월 개봉 극장 영화 '설계자', 디즈니+ 行 강동원 비롯해 이무생 이현욱 이동휘 등 출연 지난 5월 개봉한 강동원 주연의 영화 '설계자'가 디즈니+를 통해 전 세계 공개를 확정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강동원의 '설계자'를 안방극장에서도 볼 수 있다..
2024.08.05
무법지대 코인판…'김남국 사태'에 재정비 기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 '김남국 방지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은근히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남..
2023.05.27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 중개사·HUG에 협력 주문
원희룡 "실수요 임차인 보증금 100% 지원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보증 상담을 받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
2023.01.03
'코로나 무법지대' 인도 교민 394명 "이달 특별기편 귀국 예정"
인도에 체류 중인 교민 394명이 이달 4일과 7일에 나뉘어 귀국할 예정이다. /더팩트 DB"철저한 방역관리 속 입국 절차 밟을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방역당국은 오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인도에 체류 중인 교민 394명이 국내로 귀국한다고 2일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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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기획] '셋이 타고 역주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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