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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韓정부, 美 국제법원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 1차 승소 美 법원 "전기 사용량 많다는 사실만으론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아"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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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2030년까지 50%로 상향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수익금 기업 탈탄소 지원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은 100% 무상할당 유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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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 공공발전사에 날아올 ‘8767억’ 탄소배출권 청구서 유상할당 비중 50% 상향 추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온실가스 감축안되고 국민·기업 부담…인센티브 필요” 26일 정부 관계자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부와 ‘탄소배출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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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발의 이 의원 "배출권 가격 정상화로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작동하게 될 것"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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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韓정부, 美 국제법원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 1차 승소 美 법원 "전기 사용량 많다는 사실만으론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아"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승소했..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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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줄인다던 정유·석화업계, 국제 기준 '미흡'…해법은 기후솔루션 평가결과 공개…에쓰오일 '최하점' 탄소배출량 대비 높은 무상할당량 비율 원인 지목 국내 5대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로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에쓰오일 샤힌프로..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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