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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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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헌법과 법률 권한 넘어선 인사개입 많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첫 메시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1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화하는 최 전 원장. /이선화 기자제헌절 메시지로 文대통령 겨냥…#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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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2000만원 빌리러 간다 말해"…재판부는 '갸우뚱'
명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증인 출석 재판부 "명 씨 증언 신빙성이 가장 중요" 명태균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
2026.08.29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
2026.08.04
[취재석]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신중론 나와 보완수사권 폐지 숙고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5년 3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07.14
장동혁 "국조보다 특검, 특검보다 재선거해야"
"박빙 승부서 결과 뒤바뀔 수도…국민 요구는 재선거" 검경 합수본엔 "특검 피하기 위한 꼼수"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6·3 지방..
2026.06.08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완수는 노무현 계승"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
2026.05.23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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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
권영세 "탄핵 기각 때 주도 정당 ..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의전원 입학 취소된 조민, 진료 ..
윤호중, 尹 향한 맹비난…"국회로 ..
[TF사진관] 주호영, "대통령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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