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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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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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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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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여한구 “공급과잉 사안, 디지털 규제와 무관”
122조 10% 관세로 공백 메우기…무역적자 주요 쟁점 쿠팡 별개 사안…301조 개시와 연결 부적절 미측에 전달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배경과 대응 방향을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
2026.03.12
美 무역법 301조 조사…韓 "수출 여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美 우리나라 등 중국·EU·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행위·정책·관행 등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관련 12일 산업통상부가 "대(對) 미국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
2026.03.12
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2026.03.12
美, 한중일·EU 대상 301조 조사 착수…상호관세 대체 수순
USTR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 /AP·뉴시스[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
2026.03.12
김정관 산업장관 "美 관세 인상 관보게재 없을 것"
"특별법 통과 관련 설명, 미국이 높이 평가" 기름값 급등에 정부 '최고가격고시제' 검토…"준비 거의 마쳐"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2026.03.08
김정관·여한구 방미…"쿠팡 사안, 한미 통상 영향 없어야"
관세 불확실성 속 한미 통상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사들과 만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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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구윤철 "美 관세 불확실성 높아…적..
美 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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