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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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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301조' 파고 속 방미…美에 대미투자법 통과 강조
"강력한 투자 의지"…통상 압박 완화 기대 구글 지도 언급, '비관세 장벽' 관리 포석 정부, 美 301조 조사 대응 민관 체제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5% 관세 유..
2026.03.14
美, 강제노동 301조 조사 개시…정부, 민관 합동 체제 구축
조사 대상국 중국·베트남 등 60개국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 접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각) 개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 뉴시스..
2026.03.13
美 301조 조사…여한구 “공급과잉 사안, 디지털 규제와 무관”
122조 10% 관세로 공백 메우기…무역적자 주요 쟁점 쿠팡 별개 사안…301조 개시와 연결 부적절 미측에 전달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배경과 대응 방향을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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