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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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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중수청장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 재차 강조 사법 권한 행정기관에 공정·투명 주문…"신뢰 회복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
2026.10.27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
2026.08.09
與 주도 '재판소원법' 통과에…나경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 소송 지옥"
野 "범죄자 李에 무적 치트키 안겨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 만들겠단 것" 본회의 저지 위한 수단 강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나..
2026.02.12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판결은 ‘유전 무죄’
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ç..
2022.09.14
'800원 해고' 사측 변호사는 학교후배…오석준 청문회 쟁점화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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