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판결은 ‘유전 무죄’ 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2022.09.14
• 
  '800원 해고' 사측 변호사는 학교후배…오석준 청문회 쟁점화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2022.08.30
• 
  [2021년을 보내며] 34년 재판한 4년차 작가, 시민과 소통에 눈 뜨다 박형남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학청년서 판사, 판사 겸 작가로…박형남 서울고법 판사 이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먼 훗날, 한 판사가 2020년 인문학, 시민과의 소통에 목말라 몸부림쳤다는 평가만 받아도 좋을 것 같..2021.12.30
• 
  [이철영의 정사신] 다수당 횡포 제동, 징벌적 '입법중재법'도 만들자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다수당 단독 처리 후 사회적 혼란 유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2021.08.31
• 
  "촛불민심 지우나"…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 목소리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가석방 심사위 앞서 기자회견…"대통령부터 사과해야"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2021.08.0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