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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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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7건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도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 김소영도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
2026.09.02
'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2심도 무죄·공소기각…"배임 아닌 경영 판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2026.08.26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정당한 사적 거래"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 모든 행위 처벌할 순 없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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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93건
'건진법사에 공천 대가 1억'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정치자금법 무죄, 금융실명법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
2026.09.02
정점식 "李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재판 즉각 속개해야"
"헌법상 대통령 임기 중 바로 재판 재개돼야" 사법부 향해 "결자해지 마음으로 용기 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운데) 및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
2026.09.02
'군기누설' 김용현 2심도 무죄 주장…"정보사 요원 명단, 기밀 아냐"
특검 "양형부당…군에 대한 신뢰 훼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김 ..
2026.09.01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
2026.09.01
법원 "2대 악법 반대는 헌법상 자유"…65년 전 유죄 판결 뒤집혔다
1961년 광주공원 성토대회·시가행진 참여자 재심서 무죄 법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61년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
2026.09.01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판례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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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철통 보안 속'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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