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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부정 청탁·대가 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박정재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 납부도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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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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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에 상고 1심 징역 2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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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해외 도피' 윤석열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은 무죄 1심 "범죄 증명 없다"...피고인 전부 무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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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부정 청탁·대가 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박정재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 납부도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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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의혹' 진실이라 믿어…나는 무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한국 재판권 없어"...공소기각 주장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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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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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 첫 보고…'이재명 공소취소' 향방 주목 진상조사단 "검찰 수사 위법 단정 어려워" 보고한 듯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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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에 폭행 당해"…전 소속사 직원 항소심도 무죄 “폭행이 허위사실인지 입증 안 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 소속사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그룹 에이치오티(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에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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