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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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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는 지난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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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MB 석방, 전직 대통령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입각한 결정…"사법부 불신 초래" 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다스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징..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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