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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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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업무방해' 무죄 취지…하나금융, 큰 고비 넘겼다
대법 1부, 29일 원심 '일부 파기'…사건 서울고법 환송 2심 집행유예 확정 우려 일단 후퇴…'임원 결격' 리스크도 한숨 돌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을 일부 뒤집으면서 하나금융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무게를 크게 덜었다.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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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도 아닌 李대통령…김용 압수조서에 피의자 명시"
與의원들 "검찰, 李대통령 제거 위해 조작 수사" 유동규 진술 번복·증거 배척도 문제 삼아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 조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6.18
'급부상'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18.7%…이낙연 23.3%
본격 대권가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하며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맹추격했다. 이 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윤석열 14.3%…70대 이상·통합당 지지층 높은 선호 [더팩트|문혜현 기..
2020.07.20
'이재명 살아남다'…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지사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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