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인터뷰] 이창명, 김호중 논란 '재소환'에 "마녀사냥 그만" "2016년 여의도 신호등 추돌 교통사고는 엄연히 달라" 음주운전 혐의 1심 2심 거쳐 대법원 판단 '모두 무죄' "제발 마녀 사낭식 여론 재판 좀 그만 하라." 방송인 이창명이 최근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에 자신의 이름이 비교대상으로 등장한데 따른 불편함과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호소했다. /..2024.05.20
• 
  [지금 그는?] '무죄 판결 1년' 조영남 "이제 국가 인정 현대화가"(영상) "국가가 세금으로 저에게 현대 화가라는 직업을 공식 인정해준 셈입니다." 조영남이 경기 양평의 한 카페형 미술 전시장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5년 법정 다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평=이승우 기자조영남은 지난해까지 미술계의 논란을 부른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에 휘말려 5년이란 긴 법정 다..2021.06.29
• 
  [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항소심 무죄' 조영남, 지금은 자중할 때다 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2018.08.22
• 더보기 >

•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2026.03.09
• 
  [속보] 李 대통령 "사법 부정, 법원 전체 아닌 일부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더팩트ㅣ이철영·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사법..2026.03.09
•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돼 서울의소리 등 4개 단체 "사법권력의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2025.05.03
•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총력…반전 노리는 與 한동훈, '李·野 때리기' 기조로 전환 당 내부서 지지율 반등 기대 다만 근본 해결책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달아 불거진 대통령실발 악재를 방어하고 당정 갈등과 당내 계파 갈등..2024.11.13
•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2024.09.06
• 
  '무죄확정 6개월 내 보상청구'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2023.08.3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