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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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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명현 특별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leslie@tf.co.kr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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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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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무죄 野 유죄…중앙지법은 정치보복 영장발급기"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 중앙지법서 규탄 대회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말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등 이재명 정부의 정치 보복 및 야당 탄압 관련 규탄 대회를 하고..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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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내란특별법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李 대통령 겨냥 내용 포함 "야당 탄압·정치 보복 본색 드러나" 특검 겨냥 "정상적 수사라기보다 야당 망신주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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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9일 오전 항소취하서 제출 "특검 권한 포함돼…1심 무죄 확정"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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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특검 "사법시스템 부정, 도망할 우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불화' 전 남양주시장에 무죄 선고한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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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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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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