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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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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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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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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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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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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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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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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물귀신 작전?'…산으로 가는 김민석 인사청문회 정계 은퇴 뒤 미국 갔던 홍준표 귀국 차규근, 혁신당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 김민석(왼쪽)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영무·박헌우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김민..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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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검증하라" 주 의원 부친 검사 시절 ‘교사모임 간첩 조작 사건’ 관여 밝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사모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득구의원실[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후보자 가족 문제를..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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