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한 차례 퇴거 유예받고도 재신청 군당국 퇴거조치하자 소송 제기 리모델링으로 퇴거유예 불가 알려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한 군인의 추가 거주 요구에 법원이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관사에 계속 머물게..2025.09.08
• 더보기 >

• 
  경찰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법원 "병합 위한 이송은 정당"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이송하자 피의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찰의 사건 이송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사건 병합을 위한 이송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2026.10.25
• 
  "앞집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서울고법, 공사 중지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내년 4월까지 정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조 회장의 주택..2026.10.21
• 
  '인가 취소' 판결에도 사업 계속…범일동 정비사업 적법성 공방 소송 취하 뒤 구역 축소…변경 신고 논란 조합 "분양 이익 커 손실 없다"…15일 선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도. /조합원 제공[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이후 보상 약정과 사업구역 변경을 거치..2026.10.14
• 
  '영업비 사적 사용' 해군호텔 웨딩홀…법원 "계약 즉시 해제는 부당" 법원 "계약 위반 맞지만 횡령·유용 수준 아냐" 군 복지 목적 공법상 계약…즉시 해지 사유 제한적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업체가 영업운영비 절반가량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2026.09.14
• 
  '바디프랜드 분쟁' 한앤브라더스, 사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패소 "CFO 선임 사전 합의 없고 회장 위촉도 절차 위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설립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2026.08.27
•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처분 적법하다는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선행 판결과 모순 판단 불가" 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직 징계를..2026.08.16
• 더보기 >

• 최휘영 장관, 종묘 앞 142m 빌..
•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