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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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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합헌" 본안 소송도 각하…위민온웹,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구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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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3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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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무위키 일부 왜곡·과장…위법은 아냐" 개방형 위키 특성·표현의 자유 고려 "전체 맥락상 진실이면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개방형 온..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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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종결…강제조정 확정 1심 MBC 패소…2심은 조정 불발 2심 재판부 "외교부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 양측 이의제기 안 해…3년 만에 종결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두고 외교부와 MBC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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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YTN '배우자 의혹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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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확정 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용 페이스북[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 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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