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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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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방 장관 민간인 임명할 것…미국도 그렇게 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방개혁 1호 조치..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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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
이시바 총리, 전쟁 막지 못한 이유 설명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아야" 식민지배 반성·사죄 및 한국 언급 없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80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
2025.10.10
[6·3 대선] 이재명 "실용외교·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겠다"
외교·안보 공약 발표 한미동맹 복원·한일관계 안정화 등 실용외교 제시 AI 기반 무인강군·병역 선택제 도입 구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안정화,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핵..
2025.05.26
부승찬 의원, 국방장관 '전역 후 10년 임명 제한' 법안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의원실[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 의원이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부 장관 문민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2025.04.21
[TF기획-정치 '찐케미' ①] 추미애 vs 윤석열 '긴 싸움'…'폭발(?) 케미'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의 중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사사건건 폭발하는 두 사람의 케미는 '콜라와 멘토스'로 비유되기도 했다. /더팩트 DB정치권에선 많은 이들이 대립하다가도 협력한다. 극적 합의를 이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서로 비난을 쏟아내는 이곳에서 어떤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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