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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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2025.02.19
이산가족 면회소까지...北, 대남 흔적 지우기 가속 北,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중 남북 긴장 고조마다 남측 시설 파괴 관계 단절 지속..."대남 흔적 지우기"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뒤 지속된 남북 단절 조치가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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