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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 맺고 근무 안 한 문화재기술자…'자격증 대여'로 유죄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원, 500만원 벌금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위법한 자격증 대여행위라는..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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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지도 어긴 문화재 수리기사 이중 자격정지…법원 "정당" "기술지도 불수용으로 안정성 취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 등의 기술지도를 따르지 않고 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문화재 수리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감리업자..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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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 맺고 근무 안 한 문화재기술자…'자격증 대여'로 유죄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원, 500만원 벌금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화재수리업체에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수리기술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위법한 자격증 대여행위라는..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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