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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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