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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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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수사·재판 때 사복 입을 권리 보장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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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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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 앞두고 별도 수용된 수감자…인권위 "인권침해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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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교도소, 수용자 12명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완료 포항교도소는 2일 수용자 12명에 대한 4.7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포항교도소 제공[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교도소는 2일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수용자 12명에 대한 거소투표를 완료했다.포항교도소(소장 김태수)는 2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기관 내 마련된..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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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40대 미결수 사망…"조사 결과 따라 엄정조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A(48) 씨가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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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인권 중심 교정 실현"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이 20일 열린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강원 북부지역, 50년 만에 신축 교도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0년 만에 강원 북부지역에 신축 교도소가 들어섰다.강원 속초 강원북부교도소가 20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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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수사·재판 때 사복 입을 권리 보장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입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는 최서원 씨의 모습. /더팩트 DB.2019년 실제 사복 착용 0.43%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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