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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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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7억 원 부과
'카카오 알림톡' 활용한 자동차세 알림 서비스 첫 도입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불이익받지 않도록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자동차세 납부 홍포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 건, 13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
2025.06.11
2천원 쌓이고 쌓여…남산터널 통행료, 5년간 미납 2.8억원
최다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85회 윤영희 시의원 "고의 미납 행위 근절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서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고 ..
2024.11.07
전두환, 추징금 956억 미납…검찰 "법리검토 중"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5년 10월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씨의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는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 파결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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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7건
경찰, 건진법사 측근 '세무조사 무마'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2026.06.09
밀린 교통과태료 2000억 육박…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서울시가 비양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진행한다. 서..
2026.06.09
당진시, 상습 불법 투기 폐기물 적치 거점구역 특별점검
6월 한 달간 집중점검…불법 투기 근절과 시민 의식 개선 추진 당진지역 상습 불법 투기 폐기물 거점구역 모습.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습 불법 투기 폐기물..
2026.06.04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손배 기준 구체화
배상심의위 신설…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기후..
2026.06.01
노동부, 대지급금 안 갚은 사업주 2057명 신용제재
미변제금 3868억원…금융거래·대출 불이익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에..
2026.05.29
체납액 222억 거둔다…서울시 수도요금 합동징수반 출동
3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최고 체납액 3억원 등 현장 징수 서울시는 3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222억원에 대해 합동징수반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조치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도요..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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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박민, '차량 압류 52건' 내역 ..
'벌금·추징금 미납' 검찰에 압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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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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