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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미등기·무보수·비상근' 기준 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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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마포 '공덕 자이' 6년째 등기 안 나는 까닭은 입주 6년 차를 맞은 서울 마포구 소재 '공덕 자이'는 아직도 등기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윤정원 기자현금 청산자들과의 소송 및 협상 진행 중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을 재개발해 2015년 입주한 '공덕 자이'가 6년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공..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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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된다…소송 부동산 제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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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매 낙찰 부동산 기획조사…취득세 포탈 의혹 집중 점검 전세사기 악용 우려 높은 미등기 부동산 60건 대상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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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대폭 강화…"1년 초과 지속시 매년 30%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실질적으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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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늘었다…상장사 비중 30%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99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총수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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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 고소…114억원대 배임 혐의 배임 혐 발생금액은 114억원 규모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마트[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이마트가 자사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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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임원될 확률, 100명 중 1명도 안 된다 국내 100대 기업 직원→임원 확률 0.82%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100명 중의 1명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더팩트｜황준익 기자]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100명 중 1명꼴도 안 되는 것으로..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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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박현주, 증권 책무구조도 포함…미등기 임원 유지 금융사 오너 책임론 지적 등 해소 "내부적으로 필요한 책무 체재 확립 위한 판단" 미래에셋증권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가 자사 책무구조도에 기재됐다고 3일 공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미래에셋그룹 창업자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가 미래에셋증권 책무구..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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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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