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 
  경찰, '미등록 운영' 성시경 소속사·누나만 송치 성시경은 불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친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획서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2025.12.10
• 
  [TF초점]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 무엇이 일 키웠나 1인 기획사의 기획업 등록 요건, 잘못된 정보 퍼져 있어 이번 사태 계기로 업계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 요구 목소리도 배우 설경구 강동원 이하늬(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연..2025.10.01
• 더보기 >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2026.01.12
• 
  화성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8일 화성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1인..2026.01.08
• 
  [단독] 황정음, '43억 횡령' 법인...여전히 '미등록 1인 기획사' 횡령 혐의 중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절세 등 혜택은 받지만…법적 의무는 모르쇠 배우 황정음이 대표로 있는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인 황정음의 수익으로 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건 때도 판결이 난 지금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2026.01.08
• 
  한양대 정시 경쟁률 6.79대 1…10년간 최고 의예과 경쟁률 4.43대 1 합격자 내달 2일 이전 발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전경. /한양대학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양대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316명 모집에 8931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6.79대 1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2026.01.02
•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 시행 올해 부터 화성·안성·이천시 시범 운영…월 10만 원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방식…인권·기본권 보장 위해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일 도에 따르면 미등록 외..2026.01.01
• 
  [신년사] 원민경 장관 "누구나 체감할 성평등 실현할 것"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도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2026.01.01
• 더보기 >

• 언론윤리대상 수상 서다빈 기자 "세..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 나란히 일정 참석한 이기일-신영숙 ..
• 이기일 '1308로 전화 하세요~'..
• 인사말 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
• 기념촬영하는 복지부-여가부 관계자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