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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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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박나래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앞서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도 송치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가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
2026.07.14
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계도기간 내 완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 운영 "문제 되지 않을 것" 가수 김완선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 관계..
2026.03.12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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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39건
'상품권 사채' 변종 불법사금융 잡는다…9월까지 집중수사
서울시 민사국,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9월까지 상..
2026.07.30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2026.07.27
검찰, 의협 19명 불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등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
2026.07.24
"보호출산제 2년간 유기 아동 줄어…입양 등 사각지대 보완해야"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정점식 "입양 문제 등 정책 과제 성과 낼 것"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앞줄 가운데)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성아동 전문가들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2026.07.22
KB증권, 신용정보 관리 소홀 무더기 적발…2.1억 과태료 철퇴
신용정보 미등록·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기관주의·임직원 제재 포함 21일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KB증권이 신용정보 관리소홀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
2026.07.21
당진시, 가을 재배용 건전 씨감자 공급·재배기술 교육 실시
21일 농업기술센터서 진행…무병 씨감자 자급 체계 구축· 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당진시 가을 재배용 건전 씨감자 재배기술교육 홍보 포스터.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21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중강의실에서 '가을 재배용 건전 씨감자(추백)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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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대상 수상 서다빈 기자 "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나란히 일정 참석한 이기일-신영숙 ..
이기일 '1308로 전화 하세요~'..
인사말 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
기념촬영하는 복지부-여가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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