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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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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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