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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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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발하며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의원들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2026.11.17
'미래대응기금' 공방 격화…출구 없는 정쟁 장기화
민주 '미래 투자' 국힘 '쌈짓돈' 시각차 국힘, 예산 삭감 예고…공방 지속 전망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작..
2026.11.11
또 '쟁점 법안' 충돌 가능성…예산심사 영향받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후폭풍…아직 쟁점 법안 남아 국힘, 법사위 일정 거부…"당 차원 보이콧 검토 안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진은..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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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8건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5대 선결조건' 반박…"미래대응기금, 재정 혁신 출발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의 '5대 선결조건'을 반박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시 동남을)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
2026.11.19
이원택 전북도지사, 피지컬 AI 밸리 예타 면제·인재양성 예산 확보 '잰걸음'
국회서 잇단 면담…첨단산업 육성·지역 인재 양성 지원 요청 미래대응기금·직업계고 전환 등 총 1350억 원 예산 반영 촉구 17일 서울 국회를 찾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왼쪽)가 조승래 재경위원장을 만나 피지컬 AI 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국회=..
2026.11.17
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유지·세수 변동 완충 장치 법안 반영 요구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청[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입법..
2026.11.17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발하며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의원들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2026.11.17
엄승용 보령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현안 해결 건의
나경원·서삼석·유상범 의원과 면담…국비 증액 건의 오천항 정비·외연도항 접안시설 확충 등 지원 요청 엄승용 보령시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보령시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건의사항이 담긴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시[더팩트ㅣ..
2026.11.16
우승희 영암군수, 2027년 지방재정 안정 및 국비 확보 총력
영암공용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 지원 요청 우승희 영암군수(왼쪽)가 전진숙 민주당 의원에게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영암군[더팩트ㅣ영암=주남현 기자] 우승희 전남광주시 영암군수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우 군수는 13일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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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3.9%..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
재경위 국감, '미래대응기금 철회'..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브리핑하는 ..
구윤철 부총리 "잠재성장률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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