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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방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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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발의 ‘5․18 관련 형사사건 재심 기회 줘야’ 특별법 개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5.18 당시 억울한 형사사건 혐의를 둘러쓴 이들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5.18 당시 시민 시위 장면./5.18 기념재단 제공“잡범 혐의 뒤집어 쓴 이들 구제 기회”..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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