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상담 중 손잡은 초등 교감 성추행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대법원 "성인지감수성 감안해도 가벼운 접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반 친구들의 따돌림으로..2020.04.09
• 더보기 >

• 
  12세 딸 추행에 살인까지…'반인륜적 부모' 합쳐 징역 60년 12세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피해자 고통 헤아릴 수 없어…죄질 극히 불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딸을 추행·살인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0.09.0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