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2025.07.02
• 
  교제 여성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2024.09.13
• 
  여중생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30대…징역 6년 재판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 발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2024.09.12
• 더보기 >

• 
  경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2025.07.02
• 
  교제 여성 중학생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2024.09.13
• 
  "군 복무 중인데 외롭다" 여중생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 4년 우울증 있는 피해자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2024.08.06
• 
  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2024.07.01
• 
  가출 청소년 유인해 '그루밍 성범죄'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중생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2024.06.12
•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이달 2건 개정…배심원의 판단 받을 재판은? 올해 들어 총 8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지법이 올해 들어와 국민참여재판을 총 8건 진행한 가운데 이달에 국민참여재판이 2건 열린다.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연일개정, 25일 총 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고..2024.06.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