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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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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성폭행한 사회복무요원…중학생 함께 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회복무요원과 중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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