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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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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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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은 내란" 못박은 법원…윤석열, '한덕수 태풍' 영향권 한덕수 징역 23년…법원 "형법 87조 내란 해당" 법관 독립성, 법조계 "이전 판결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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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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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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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아닌 것 같은데"…CCTV 관제원 눈썰미 덕에 절도 미수범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 범인 검거에 도움 준 관제요원에 표창 수여 신동연 대구 북부경찰서장이 18일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절도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가 야간에 전통시장에..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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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음주운전·보험사기 등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안내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 1종 자동면허 신설, 학원 강사자격 연령폐지 등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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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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