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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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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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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아닌 것 같은데"…CCTV 관제원 눈썰미 덕에 절도 미수범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 범인 검거에 도움 준 관제요원에 표창 수여 신동연 대구 북부경찰서장이 18일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절도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가 야간에 전통시장에..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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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음주운전·보험사기 등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안내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 1종 자동면허 신설, 학원 강사자격 연령폐지 등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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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조항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픽사베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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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 미수범, 8일 만에 검거 A씨, "사업 실패로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저질러" [더팩트 l 남양주=박민준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강도 미수범이 8일 만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씨를 28일 오후 5시 40분쯤 남양주시..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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