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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불법 음식점 15곳 적발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 단속…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않고 음식 판매 인천시 특사경이 불법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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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밀경찰 의혹' 동방명주…미신고영업 혐의 송치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실소유주 왕해군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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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희망버스 2차 집회 해산명령 위법"…노조간부 무죄 취지 판결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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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제보하면 포상금…경기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 공익제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5일부터 18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경기도는 연 4차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추진한다.중점 신고 유형은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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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환불은 바우처로만…공정위, 트립닷컴 과태료 1000만원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닌 항공사 바우처로만 환불한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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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 코인원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코인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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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코로나 광복절 집회' 전광훈에 징역 4년 구형 내달 23일 선고…1심은 집행유예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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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경기도, '탈루' 615개 법인에 123억 원 추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탈루한 615개 법인을 적발해 모두 123억 원을 추징했다.도는 최근 두 달 동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3140개 법인을 조회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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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 불법 수입식품 판매…무인점포 13곳 적발 서울시, 미신고·한글 미표시 8곳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아동·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아동·청..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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