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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불법 음식점 15곳 적발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 단속…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않고 음식 판매 인천시 특사경이 불법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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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밀경찰 의혹' 동방명주…미신고영업 혐의 송치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실소유주 왕해군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계자들이 검..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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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희망버스 2차 집회 해산명령 위법"…노조간부 무죄 취지 판결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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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중개보조원 활개…서울시, 부동산 허위광고 1102건 적발 미끼 매물 불법행위 점검 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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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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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발…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적발 박승원 시장 "환경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24일 광명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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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평가 '최우수'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 '최우수' 선정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핀 이번 평가에서 △아동학대 사각지대 최소화..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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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한 서울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 전시된 전기차 충전 로봇.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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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주택 불법 숙박업 13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숙박업을 한 불법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달 1~24일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 숙박업소를 단속해 오피스텔 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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